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 승인을 신청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2일 어제 날짜로 메일로 보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장 의원실은 신청이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등기와 메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2주 전인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공단에 어떤 테스트도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14일 뒤 신청서가 나갔다.
신청서에서 공개된 것, 공개되지 않은 것
| 구분 | 내용 |
|---|---|
| 공개 | 신청 사실, 접수 부서(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발송 방식(메일·등기) |
| 미공개 | 신청 문서 내용, 대상 차종, 적용 하드웨어 범위 |
| 미정 | 국토부 검증 절차와 일정 |
홍 장관은 “일단 국제적인 논의 사항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신청 건을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검증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장 의원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안전성 검증을 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검증 절차와 일정을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FSD 타임라인: 배포 2번, 신청 1번
| 날짜 | 내용 |
|---|---|
| 2025년 11월 23일 | 미국산 모델 S·X에 감독형 FSD 국내 배포 시작. 한미 FTA에 따른 미국 안전기준 인정이 근거 |
| 2026년 7월 10일 | 미국산 모델 3·Y 대상 FSD v14 라이트 배포 공지 |
| 2026년 10월 8일 | 국정감사 증인 출석. 서영득 대표 “테스트 요청한 바 없다”, 국내 FSD 누적 주행 1억km 이상 |
| 2026년 10월 22일 | 테슬라코리아, 국토부에 감독형 FSD 승인 신청 메일 발송 |
| 2026년 10월 23일 |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관 답변으로 신청 사실 공개 |
9월 말 기준, FSD 못 쓰는 테슬라 18만5491대
테슬라코리아가 장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국내 등록 테슬라는 23만8968대다. 이 중 감독형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미국산 5만3477대뿐이다.
| 구분 | 대수 | 비중 |
|---|---|---|
| 국내 등록 테슬라 | 238,968대 | 100% |
| FSD 사용 가능 (미국산) | 53,477대 | 22.4% |
| FSD 사용 불가 | 185,491대 | 77.6% |
| └ 중국산 모델 3·Y | 183,407대 | 76.7% |
| └ HW3 미국산 모델 S·X | 2,084대 | 0.9% |
중국산 모델 3·Y는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해야 FSD를 켤 수 있다. 이번 신청에 중국산 18만3407대 전체가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승인 근거로는 자동차규칙 특례 조항이 거론됐다. 제114조의2는 기존 장치보다 우수한 새 장치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제114조 제15항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에 외국 안전·성능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장 의원은 10월 8일 국감에서 국토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기준 DCAS(UN R171)로는 FSD의 도심 주행 기능을 담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증 실적 0 vs 3,000시간: 한국과 네덜란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장 의원실에 낸 자료에는 정부 차원의 FSD 시험·검증 실적이 없고, 향후 검증 계획도 없다고 적혀 있다. 유럽에서 처음 감독형 FSD를 승인한 네덜란드 차량당국 RDW와 비교하면 차이가 숫자로 드러난다.
| 항목 | 한국 국토부 | 네덜란드 RDW |
|---|---|---|
| 진행 단계 | 2026년 10월 22일 신청 접수, 절차·일정 미정 | 2026년 4월 10일 승인(유럽 최초) |
| 정부 자체 시험 | 실적 없음 | 3,000시간 이상, 시험 주행 1,000회 이상 |
| 평가 기간 | — | 18개월 이상 |
| 활용 주행 데이터 | — | 유럽 내 FSD 주행 180만km |
| 승인 후 관리 | — | 보고 주기 연 1회 → 월 1회로 강화 |
| FSD 주행 실적 | 누적 1억km 이상 (테슬라코리아, 10월 8일) | 약 4만 대, 약 2,400만km (승인 후 누적, RDW 발표) |
RDW는 시험장과 일반 도로, 복잡한 도심 교통, 악천후 조건에서 시험했고 테슬라가 낸 통계 분석도 자체 데이터 전문가가 따로 검토했다. 한국은 신청서가 접수된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