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잔여 123대’인데 마감? 선정잔여·출고잔여 읽는 법과 연말 출고 체크리스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열어 서울 전기승용을 보면 지금도 ‘선정잔여 123대’가 찍혀 있다. 그런데 같은 줄의 상태는 ‘마감’이다. 숫자가 남았는데 신청은 안 된다. 11월 20일 기준 전국 160곳 중 152곳이 마감 상태다. 잔여 대수 보고 계약했다가 보조금을 못 받는 이유를 정리했다.

서울은 11월 11일 13시 45분에 이미 닫혔다

서울 전기승용 하반기 추가 공고는 9월 17일 시작해 11월 30일 18시까지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 소진으로 11월 11일 13시 45분에 조기 마감됐다.

항목 11월 9일 11월 11일 11월 20일
공고 대수 19,648대 19,648대 19,648대
접수 대수 — 19,612대 19,550대
선정 대수 — 19,544대 19,525대
선정잔여 166대 104대 123대
상태 접수 중 마감 마감

눈에 띄는 건 선정잔여가 104대에서 123대로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선정 대수가 19대 줄었기 때문이다. 취소·포기 물량이 생기면 잔여는 다시 늘어난다. 그래도 새로 신청할 수는 없다. 마감된 공고의 잔여는 이미 접수돼 자격 부여·보완 단계에 있는 신청을 예산 범위에서 선정하는 데 쓰인다.

선정잔여와 출고잔여, 뭐가 다른가

통합누리집 표에는 숫자가 두 개 있다. 둘 다 ‘공고 대수에서 뭔가를 뺀 값’이지만 의미가 다르다.

구분 계산식 서울 11월 20일 의미
선정잔여 공고 − 선정 123대 아직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몫
출고잔여 공고 − 출고 407대 아직 출고·지급까지 끝나지 않은 몫

407대에서 123대를 빼면 284대가 남는다. 선정은 됐지만 아직 출고되지 않은 차다. 이 284대가 연말까지 출고·등록을 마쳐야 보조금을 받는다. 반대로 선정잔여 123대는 ‘남은 자리’가 아니라 ‘아직 선정되지 않은 신청을 채울 수 있는 여유분’에 가깝다. 누리집도 잔여 대수는 목표 대수 기준 계산값이라 실제 신청 가능 대수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한다.

전국은 더 심각하다 — 160곳 중 152곳 마감

11월 20일 기준 전기승용 전국 합계는 공고 147,810대, 접수 161,263대, 선정 155,453대, 출고 150,554대다. 접수가 공고보다 1만 3천 대 넘게 많았다는 뜻이다. 지자체 160곳 중 접수 중인 곳은 8곳, 마감한 곳은 152곳이다.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의 잔여를 다 합쳐도 192대에 불과하다.

시점 마감 지자체 접수 중 접수 중 지역 잔여 합계
11월 11일 149곳 11곳 303대
11월 20일 152곳 8곳 192대

“전국 잔여 5,794대” 같은 숫자를 본 적이 있다면 그건 마감 지역 잔여까지 합친 값이다. 11월 11일 집계에서 선정잔여 5,794대 중 94.8%(5,491대)가 이미 접수 마감인 지역에 있었다. 신청 가능한 잔여는 303대뿐이었던 셈이다. 분모를 확인하지 않으면 5,794대를 보고 ‘아직 여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나마 남은 곳도 얼마 없다. 11월 18일 기준 접수 가능했던 곳은 경기 광명시 한 곳(172대, 12월 4일 마감)이었고, 경북 안동시는 11월 19일, 충북 영동군은 11월 24일에 새 공고 접수를 시작한다.

연말 출고 전 꼭 확인할 세 가지

1. 서울은 12월 2일과 12월 9일이 진짜 기한이다. 서울 공고 기준 지원가능여부확인 요청 기한은 12월 2일, 지급신청 기한은 12월 9일이다. 지급은 접수 순서가 아니라 출고·등록순이다. 이미 선정된 사람도 출고가 늦어지면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2. 세금 감면은 12월 31일에 일몰이다. 전기차는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취득세 14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부가세 절감분까지 합치면 최대 약 569만 원이다. 개소세는 그날까지 반출되는 차, 취득세는 그날까지 취득하는 차에 적용된다.

3. 2027년은 정부안대로면 줄어든다. 정부는 개소세 감면 한도를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이고, 취득세 감면 한도를 70만 원으로 낮춰 2029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숫자가 아니다. 법이 안 바뀌면 2027년 취득분은 감면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지금 계약한다면 실구매가 계산

서울은 신규 신청이 막혔으니 아래 금액은 이미 선정됐거나 접수 중인 지자체 거주자 기준이다. 지방비는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국비 564만 원) 기준으로 서울·부산 지방비는 169만 원이지만 경북 울릉군은 1,065만 원까지 간다.

차종 차량가 국비 서울 지방비 합계 보조금
기아 EV3 롱레인지 2WD — 555만 원 166만 원 721만 원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 564만 원 169만 원 733만 원
테슬라 모델Y 프리미엄 L AWD 7,299만 원 215만 원 서울 마감 215만 원

모델Y 프리미엄 L은 테슬라 자체 보조금(최대 215만 원)까지 합치면 국비 215만 원에 자체 지원 215만 원을 더한 계산이 되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에서 새로 받을 수 없다. 2027년 예산안은 43만 대, 2조 1,403억 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차종별 단가는 내년 1월께 정해진다. 올해 안에 출고가 어렵다면 내년 1월 공고를 기다리는 쪽이 현실적이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상태’ 칸을 먼저 본다. 선정잔여 숫자가 아니라 ‘접수 중’인지 ‘마감’인지가 기준이다.
  2. 선정잔여와 출고잔여를 구분한다. 출고잔여가 크다고 신청 자리가 많은 게 아니다.
  3.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연다. 누리집 현황표와 공고문의 접수 기한이 다를 수 있다. 서울처럼 공고 기한(11월 30일)보다 먼저 닫힌 사례가 있다.
  4. 출고일을 12월 31일 전에 잡는다.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취득일이 세금 감면 기준이다. 2027년으로 넘어가면 취득세 70만 원, 개소세 최대 143만 원이 더 붙을 수 있다.
  5. 지급신청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서울은 12월 9일. 출고·등록순 지급이라 늦은 출고는 보조금 탈락으로 이어진다.

잔여 대수는 ‘남은 자리’가 아니라 ‘남은 계산값’이다.

출처: 나라셈 지역별 남은 대수(무공해차 통합누리집 11월 20일 수집 기준), 서울 전기차 보조금 잔여 123대인데 마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잔여 5,794대 중 95%는 접수 마감 지역, 2026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현황, 전기차 세액공제 2026,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300만 원, 2027년 전기차 세금 감면,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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