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가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FSD(감독형 완전자율주행) 특례 승인을 신청했을 때, 국내 테슬라 차주 18만 5천 명의 기다림이 끝나나 싶었다. 그런데 11월 4일, 국토부의 답은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였다. 거절도 아니고, 보완 요청도 아니다. 검토 자체가 멈춘 상태에 가깝다. 신청 이후 한 달 동안 벌어진 일과, 차주가 지금 당장 판단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신청에서 서류 미진까지, 한 달의 기록
| 날짜 | 무슨 일이 있었나 |
|---|---|
| 10월 8일 | 국회 국토위 국감 — 장종태 의원, 제114조의2 특례 신청 요구·서영득 대표 검토 답변 (국회 제출 자료: FSD 이용 차량 3만 303대·누적 주행 9,180만km) |
| 10월 22일 | 테슬라코리아, 국토부에 FSD 기술특례 신청 (자동차 규칙 제114조의2 근거, 이메일·우편 접수) |
| 10월 23일 | 국회 국토위 종합국감 — 홍지선 국토부 장관, 신청 사실 확인 |
| 10월 27일 | 서울경찰청, 비인가 장치로 FSD를 켠 차주 80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
| 10월 29일 | FSD 옵션 구매자 89명의 매매대금 반환 소송,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
| 11월 4일 | 국토부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 (노컷뉴스 단독 보도), 신청서 분량 총 6쪽 확인 (블로터 취재) |
| 11월 5일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테슬라코리아를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
11월 4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가 FSD에 대해 특례 신청은 했으나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고 밝혔다. FS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핵심 기술 자료가 필요한데, 제출된 서류가 기술 검증을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데일리가 11월 8일 전한 국토부 관계자의 말은 더 직접적이다. “신청서가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아 향후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서류 보완이나 재제출을 요청한 단계도 아니다.”
신청서 분량은 총 6쪽으로 확인됐다. 블로터가 11월 4일 국토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수치다. 다만 6쪽이라는 숫자만으로 제출 자료가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블로터 취재에서 국토부 담당자는 6쪽이 신청서 ‘본문’ 분량인지 첨부 서류까지 포함한 분량인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다”라고만 답했다. 첨부 자료의 존재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의 서류 검토에는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실 설명이다. 11월 안에는 국토부의 입장이 나올 전망이지만, 2주 뒤에 승인이 난다는 뜻은 아니다. 검토는 서류 내용을 살피는 절차일 뿐, 실제 차량 안전성 검증과는 별개다.
왜 77.6%는 못 쓰나 — 생산국으로 갈리는 FSD
국회에 제출된 테슬라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는 238,968대다. 이 가운데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미국산 53,477대(22.4%)뿐이고, 나머지 185,491대(77.6%)는 기능을 쓸 수 없다. 그중 중국산 모델3·모델Y가 183,407대다.
| 구분 | 대수 | FSD 사용 |
|---|---|---|
| 국내 등록 테슬라 전체 (9월 말 기준) | 238,968대 | — |
| 사용 가능 (미국산) | 53,477대 (22.4%) | 가능 |
| 사용 제한 | 185,491대 (77.6%) | 불가 |
| └ 중국산 모델3·모델Y | 183,407대 | 불가 |
갈림의 이유는 생산지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제작사의 자기인증만으로 국내 도로에 들어올 수 있다.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모델3·모델Y는 이 경로가 막혀 있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행 기준에 FSD 기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행 기준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도록 정해 두었고, FSD는 차량이 스스로 차로를 바꾸는 기능이라 충돌한다. FSD에 대한 국제기준도 아직 없다. 장종태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FSD를 도입한 16개국 가운데 생산국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쟁점은 세 가지다. 핵심 기술 자료 부족, 현행 안전기준과의 충돌, 관련 국제기준의 부재. 여기에 법리 문제도 하나 더 있다. 제114조의2는 국토부 장관이 새로운 장치 등에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인데, 지금까지 특례는 주로 기계식 부품을 대상으로 적용돼 왔다. 이미 차에 들어 있는 컴퓨터와 카메라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활용하는 기능에 특례를 적용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탈옥 80명 송치 — 기다림이 길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
10월 27일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비인가 장치로 중국산 테슬라의 FSD를 임의 활성화한 차주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비인가 장치 21개도 압수했다. 수사는 국토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5월부터 시작됐다. 차주들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파는 비인가 장치를 사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코드를 이용해 활성화 장치를 직접 만들어 차량에 연결한 혐의를 받는다.
위반 조항은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다. 유죄가 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인가 방식으로 활성화한 FSD가 차량의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상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활성화한 FSD를 쓰다가 사고가 난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탈옥 방법을 안내하지 않는다. 장치 구입처나 우회 절차를 적는 일은 없다. 승인되지 않은 기능을 비인가 장치로 켜는 행위는 불법이고, 이미 80명이 송치됐다.
유럽은 승인했는데 한국은 왜 — 네덜란드 RDW와 국토부의 다른 출발선
유럽에서는 2026년 4월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이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형식 승인을 내줬다. 11월 3일에는 변경 사항까지 승인했다. 시스템 명칭이 차량 화면과 매뉴얼에서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TAD)으로 바뀌었고, 운전자가 설정할 수 있는 속도 여유폭이 최대 50%에서 10%로 줄었다. 시동을 걸 때마다 여유폭 설정은 0%로 돌아간다. 변경 대상은 HW4 이상 차량이고, 무선 업데이트로 배포된다.
| 구분 | 네덜란드 RDW | 한국 국토부 |
|---|---|---|
| 승인 상태 | 2026년 4월 승인, 11월 3일 변경 승인 | 특례 신청 심사 중, 서류 미진 판정 |
| 명칭 | Tesla Assisted Driving (TAD) | FSD (Supervised) 그대로 |
| 속도 여유폭 | 최대 +50% → +10%, 시동 시 0% | 해당 규정 없음 |
| 검증 방식 | 유럽 주행 데이터 검토 후 승인 | 정부 검증 실적 0건 |
유럽 승인이 한국 승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RDW의 형식 승인은 유럽 체계의 결정이고, 한국의 특례 심사는 별개다. 다만 비교는 된다. 유럽은 장시간 시험과 유럽 주행 데이터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 한국은 정부 검증 실적이 0건인 상태에서 서류 미진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FSD가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검증·시험 실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국감에 회신했다. 테슬라코리아도 국토부나 공단에 안전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일부 커뮤니티·블로그에서 ‘FSD 실증 승인’이라는 표현이 돌고 있으나, 국토부의 공식 입장과 주류 매체의 확인은 11월 4일 서류 미진 판정이 최신 상태다. 승인 소식을 접했다면 출처가 국토부 발표인지, 매체 보도인지부터 확인할 일이다.
실제 허가는 2027~2028년 전망 — 차주는 지금 뭘 해야 하나
실제 허가가 2027~2028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호근 대덕대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빠르게 움직이면 승인 제도 자체는 연말까지 설계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실제 검증을 거쳐 국내에서 안전하게 핸즈오프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허가받기까지는 내년이나 후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디지털타임스 보도다.
절차만 따져도 시간이 걸리는 구조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의 절차는 국제기준 발효 뒤 시행 시기와 적용 차종을 정하는 의견수렴에 약 6개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드는 입안에 약 6개월, 입법예고부터 법제처 심사까지 3~4개월이다. DCAS 국제기준의 경과조치 기간만 2년으로 설정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낙관적으로 봐도 내년 연말, 늦으면 2028년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 전망들은 전문가와 업계의 예상일 뿐, 국토부가 밝힌 확정 일정은 아니다. 국토부가 11월 안에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서류 검토 결과이지, 승인 시점이 아니다.
가격 계산도 해볼 일이다. FSD는 2019년부터 일시불로 팔렸고, 시기에 따라 771만 4,000원에서 904만 3,000원 사이였다. 2026년 8월 구독제로 전환되면서 신규 이용은 월 15만 원 구독이 기본이 됐고, 일시불 신규 판매는 종료됐다. 향상된 오토파일럿(EAP)을 이미 산 차량은 월 7만 5,000원에 FSD로 올릴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904만 3,000원을 월 15만 원으로 나누면 약 60개월, 5년이다. 5년 넘게 구독하면 일시불보다 많이 내게 된다.
이미 일시불로 산 사람은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 문제는 돈을 내고도 기능을 못 쓰는 상황이다.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FSD 옵션 구매자 89명이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SD 구매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봤다. 기능 제공이 늦어진 것이 국내외 규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테슬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11월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코리아를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광고의 기만성 여부를 다투는 별개 사안이다. 승인 일정이 나오기 전에는 구독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다. 돈을 먼저 내고 기다리는 선택은, 지금 법원 판단으로는 되돌리기 어렵다.
테슬라가 내세우는 “인간 운전자 대비 주행 안전성 7배”라는 수치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출처는 테슬라의 차량 안전 보고서로, 국토부가 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안전성을 논하려면 정부의 독립 검증이 먼저다. 지금은 그 검증이 없다.
차주 체크리스트
- 내 차 생산지와 FSD 사용 가능 여부를 테슬라 공식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 승인 전에는 일시불 구매나 구독을 서두르지 않는다 — 904만 3,000원 일시불은 이미 판매 종료, 구독은 월 15만 원
- 비인가 장치로 FSD를 켜는 무단 활성화는 시도하지 않는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 FSD를 이미 구매했다면 주문 화면과 안내 문구를 보관한다 — 10월 29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환불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 당장 확인할 분기점은 두 개다. 국토부가 11월 안에 내놓을 서류 검토 입장과, 테슬라가 보완 자료를 낼지 여부다. 국토부는 아직 보완이나 재제출을 요청한 단계도 아니라고 밝혔다. 테슬라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검토는 제자리에서 맴돌 수 있다.
마무리
10월 22일 신청은 시작이었지, 승인이 아니었다. 11월 4일 서류 미진 판정으로 확인된 것은 검토가 아직 첫 관문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국내 테슬라 238,968대 중 185,491대가 FSD를 못 쓰는 구조는 당분간 그대로다. 전문가 전망은 2027~2028년, 국토부의 11월 입장 표명이 다음 분기점이다. 그전까지 차주가 할 일은 하나다. 기다리되, 돈은 내지 않고, 불법은 건드리지 않는 것.
출처: CBS노컷뉴스 [단독] 국토부 “테슬라 FSD 특례 서류 미진”…승인 장기화 전망 (2026-11-04) https://www.nocutnews.co.kr/news/6601690 · 블로터 [FSD 온로드] 테슬라 특례 신청서 분량 ‘6쪽’…국토부 검토 2주 소요 (2026-11-04)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7675 · 이데일리, 국토부 관계자 발언 (2026-11-0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4966645643752&mediaCodeNo=257 · 동아일보, 자율주행 막힌 중국산 테슬라, 불법 ‘탈옥’해 달린 80명 송치 (2026-10-2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1028/134921469/2 · 한국경제, 테슬라 탈옥 (2026-10-2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814681 · 연합뉴스,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무단 활성화해 탑승…서울청, 80명 송치 (2026-10-27)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7062300004 · 조선일보, 소비자단체, 테슬라 공정위 신고…”중국산 못 쓰는 FSD, 제대로 안 알리고 판매” (2026-11-05)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6/11/05/5MRQ45YN7BACVPZNJ5ETKYOOZM/ · SBS, 페달·운전대 없는 ‘사이버캡’…한국서 자율주행은? (2026-11-1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44013 · 디지털타임스, 테슬라 FSD 승인까지 2년 걸리나…국토부 판단에 쏠린 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246349 · 네덜란드 RDW, RDW approves changes to Tesla driver assistance system (2026-11-03) https://www.rdw.nl/en/news/2026/rdw-approves-changes-to-tesla-driver-assistanc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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